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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성과연봉제 카드…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 검토

중앙일보 2016.04.26 01:57 종합 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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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슈타니슬라브 틸리히 독일 연방상원의장을 접견했다. 틸리히 의장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계획이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식 보수체계 대신 능력대로 임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처럼 법률을 통과하지 않고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동개혁 방안이다.

공공기관 도입 성과 보고받을 듯
15곳은 조기 도입, 노사합의 완료


박 대통령은 우선 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뒤 민간으로 확대해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을 동시에 완성시킬 생각이라고 참모들이 25일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올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기관별로 성과연봉제 확산 성과를 보고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상반기에, 90개 준정부기관의 경우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정하고 박 대통령이 직접 목표 이행상황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법 사안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언급했다.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 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고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잘 시행되면 각종 노사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앞으로 이를 언급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5개 공공기관(대상 기관의 13%)이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또는 관련 노사 합의를 완료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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