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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다자녀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가능

중앙일보 2016.04.26 01:43 종합 12면 지면보기
오는 7월부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학부모 취업 여부나 가정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모든 0~2세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를 비롯해 장시간 보육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준다. 전업주부 자녀는 맞춤반으로 편성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하루에 약 7시간으로 제한된다.

맞벌이·조손·다문화가정 등
장시간 보육 필요한 가정만 허용
허위 증빙 땐 1000만원 벌금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0~2세 맞춤형 보육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75만 명 중 약 15만 명(20%)이 맞춤반으로 재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3~5세 유아는 이런 구분 없이 모두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바뀌는 보육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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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이용 대상은.
“맞벌이 가정 자녀는 종일반 대상이다. 프리랜서·시간제·일용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된다. 그 밖에 ▶구직 활동이나 직업훈련 중인 사람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이내 산모 ▶다자녀(자녀 3명 이상)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지금처럼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장시간 보육 필요성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부모가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정, 조손·다자녀·저소득층 또는 가족 중에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종일반에 편성된다. 정부 통합전산망 조회를 통해서다. 그 밖의 맞벌이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프리랜서·시간제·일용직으로 일해 서류 제출이 곤란하다면 그런 사정을 자필로 쓴 ‘종일반 자격 인정 기술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면담을 거쳐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자동으로 종일반에 편성되는 가정은 별도의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 11~19일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된다. 그 밖에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다음달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증빙 서류를 갖춘 뒤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맞춤반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가 우려된다.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적발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지원받은 보육료를 모두 토해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전업주부에겐 보육 바우처 지급
월 15시간 필요할 때 쪼개서 사용
1일 2만원 내면 종일반 이용 가능

 
전업주부의 경우 이용 시간이 확 주는데.
“복지부는 실제 이용 시간에 맞춰 이용 시간을 정한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4년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은 맞벌이 가정은 하루 8시간23분, 전업주부 가정은 하루 6시간56분이었다. 맞춤반에 편성되면 하루에 기본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여기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추가 지급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몇 시간 더 맡겨야 할 경우 원하는 만큼 쪼개 쓸 수 있도록 했다. 바우처를 그 달에 쓰지 못할 경우 다음달로 이월해 사용해도 된다.”
이번 개편에서 3~5세는 왜 빠졌나.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0~2세 영아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돌보고 3~5세는 사회성을 위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게 좋다고 본다. 그래서 3~5세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0~2세 가정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 개편과 함께 현재 10만~20만원인 가정양육수당을 최고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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