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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스웨덴 모델이 뭐였더라

중앙일보 2016.04.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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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스웨덴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재정·복지·성장이 선순환하는 좋은 모델이라는 겁니다. 스웨덴 모델은 노무현 정부 때 각광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권오규 부총리가 스웨덴 모델의 전도사였습니다. 그 뒤 이명박 정부 출범, 그리스 재정위기, 스웨덴 우파 집권 등의 영향으로 관심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다 2012년 대선 때 복지 공약이 쏟아지면서 스웨덴 모델이 재부상했습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스웨덴 모델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스웨덴의 정책 싱크로율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스웨덴 모델이 무엇인지부터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성의 일·가정 양립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부부의 예방을 받았을 때 “두 분 다 양육휴가도 사용하셨다고 들었다”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엔 지방교육재정 관련법을 고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육자치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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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정부에게 구조조정 청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총선 참패의 충격에서 허우적거리는 정부여당을 구조조정이라는 험로로 내모는 양상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정부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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