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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중앙일보 2016.04.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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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 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 프리존 도입,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수립, 시행 등도 국가 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매년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막혀있는 노동개혁법안과는 별도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식 보수 체계 대신 능력대로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지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 경계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며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 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 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 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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