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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4법, 파견법 빼면 3법은 가능···서비스법, 더민주 일부 찬성 기류

중앙일보 2016.04.22 02:44 종합 5면 지면보기
19대 국회의 병목지점엔 이른바 ‘쟁점 법안’들이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 는 법안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다. 이들 법안을 놓고 여야가 ‘원칙 고수’에서 ‘타협 여지’로 한 발씩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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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도 타협 여지 충분하다
인터넷은행 최대 걸림돌인 은행법
IT업계 “안철수 긍정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21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보건·의료 부문을 놓고 상임위 차원에선 마지막까지 타협이 안 돼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돌린 법안”이라면서도 “‘의료공공성’ 훼손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만 여당이 수용한다면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운열 당선자는 전날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돈 있는 사람만 병원에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못 간다는 논리에 빠져 있다”며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업 등에 파급효과가 크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로 의료 복지를 확대하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보건·의료산업을 무조건 제외하자는 것만 아니라면 야당의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한 조항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 4법과 관련해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파견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더민주) 위원장도 “ 3개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논의를 거쳐 처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법을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야당의 3법 우선 처리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야당과도 대화해 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외 은행법 개정안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꼽은 대표적인 쟁점 법안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KT·카카오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은행 지분을 현행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시 최대 10%)에서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지만 더민주의 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벤처기업협회가 총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입장을 각 당에 질의한 결과 국민의당은 “현 은행법은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동기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2002년 안철수연구소가 브이뱅크(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긍정적인 입장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무위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의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거래소 본점의 부산 이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지만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부산 의석 17개 중 5개를 차지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서강대 이군희(경영학) 교수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안 처리를 통해 먼저 터를 닦아놔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기대한)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태화·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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