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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환근무 개선 … 4급 이하, 3년 근무해야 이동

중앙일보 2016.04.22 02:28 종합 10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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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오는 7월부터 공무원 직제가 순환근무를 하는 행정관리 분야와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가그룹으로 이원화된다. 우선 각 정부 부처의 인사관리담당 직무는 전문공무원이 맡는다. 이후 부처별 특성에 따라 다른 직무로 전문공무원제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이 다른 직종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는 직급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7월부터 행정관리·전문가 이원화
국가공무원 68%가 2년 안 돼 전보
이근면 “비전문성이 정부 수준 낮춰”

전문공무원, 인사부서 우선 배치
해외전문가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6월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7월부터 시행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식의 인사가 정부 수준을 떨어뜨린다”며 “각종 규제도 찬찬히 뜯어보면 전문성이 없어서 생기거나 철폐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있던 규정을 건드리는 데 따른 반작용이 두려워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는 일정 시기만 되면 승진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직을 거쳐야 한다. 이른바 순환근무체계다. 새로 생기는 전문가그룹은 한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임금이나 승진은 기존의 행정관리 분야와 같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전문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승진하기 위해 기를 쓰고 좋은 자리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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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순환근무제는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고 업무도 대충대충 처리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됐다. 정부가 이를 수술하기로 한 건 산업화 시대의 공무원제도가 글로벌 경쟁체제에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원형 행정이 절실하고 이를 뒷받침하려면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또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교차근무와 같은 기존 정책을 정착시키려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전문공무원에겐 핵심인재 양성프로그램과 개인별 자기주도 창의설계 프로그램(CCP)을 도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연수나 대학원 수강처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 비용과 시간을 업무의 일환으로 본다는 뜻이다. 인사혁신처는 전문공무원제가 정착되면 외부 용역을 주느라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정책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외교부의 경우 특정 해외 전문가를 양성하면 외교 문제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외국과 협상할 때마다 매번 담당자가 바뀌어 혼선이 빚어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인사담당 부서부터 전문가로 채울 방침이다. 이근면 처장은 “주먹구구식, 회전문식 인사를 바로잡아야 공직 사회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며 “인사 부문이 중심을 잡고 전문가를 가리고 키우고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부처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를 조만간 파악해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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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 분야에 적용되는 순환보직제도 손질한다. 우선 발령을 받은 뒤 근무하는 기간을 종전보다 1년 늘렸다. 예전엔 4급 이하 공직자는 인사 뒤 그 자리에서 2년을 근무하고 다른 자리로 전보할 수 있었다. 이젠 최소한 3년을 근무해야 전보 대상에 포함된다. 과장은 1.5년에서 2년으로, 고위공무원단은 1년에서 2년으로 최소근무기간이 늘어났다. 이들을 위한 종합관리자 양성프로그램도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인수인계 중이라거나 파악해 설명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제도 수술의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은 68%가 2년도 안 돼 다른 자리로 옮긴다. 5급(사무관) 이상은 1년 미만 근무자가 40%에 달할 정도로 직급이 높을수록 수시 전보가 만연해 있다. 이 때문에 간부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복잡한 문제는 다음 인사 때까지 미루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신규 정책이나 규제 철폐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도 순환보직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경우 팀장이나 과장이 교체되면 수립될 때까지 평균 504일이 걸린다. 인사가 없이 연속적으로 한 사람이 담당할 때(267일)보다 두 배 가까이 더 걸린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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