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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김종인·안철수 회동 정례화를”

중앙일보 2016.04.16 01:17 종합 1면 지면보기
①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 회동을 정례화하라 ②청와대에 야당과 대화할 창구를 만들어라 ③야당도 다수당이다. 반대 대신 대안을 내라 ④제3당이 제1, 제2당을 중재하고 타협시켜라 ⑤국회 상임위에 권한을 줘 문제를 풀어가라.

정치학 교수 10인 협치 해법
청와대에 야당 채널 만들고
야당은 대안 내야 수권정당
제3당은 중재·타협 역할을
국회 상임위에 권한 줘야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교수 10명이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협치(協治)의 모델을 제시했다. 교수들은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대표되는 의회 권력 분점 시대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협치 모델은 1988년 13대 총선 결과 탄생한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4당 체제다. 당시 평화민주당(70석), 통일민주당(59석), 신민주공화당(35석) 등 야 3당이 통과시킨 지방자치법안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야 3당은 여당인 민정당(125석)과 타협해 4당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협치가 성공하려면 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반대해 왔던 노동개혁법안 등도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박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과 국정 쇄신을 통해 야당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택 교수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만나 어떻게 국정에 협력할지를 논의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청와대가 공안·사정 정국을 조성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다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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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협치는 국민이 내린 명령이자 의무”라며 “박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국정의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여소야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자주 활용한 것처럼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실무진을 동반해 디테일까지 논의하는 확대 영수회담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야당 간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국대 가상준 교수는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야와 정부,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협치의 하나”라고 제안했다.

여야도 협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이 협치를 하라는 주문을 한 만큼 국민의당과 여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성식 최고위원도 “복지와 세금, 비정규직 등 경제정책 관련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정효식·강태화 기자 jjpol@joongang.co.kr

※도움말 주신 분들=가상준(단국대), 강원택(서울대), 남궁곤(이화여대), 박명호(동국대), 박원호(서울대), 유성진(이화여대),임성학(서울시립대), 장승진(국민대), 조진만(덕성여대), 한정훈(서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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