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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협치의 기회다

중앙일보 2016.04.15 02:49 종합 1면 지면보기

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
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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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결과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다. 의석 배분은 절묘하다. 새누리당(122석)이 무소속(11석)과 합쳐도 과반이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123석) 역시 국민의당(38석)의 협조 없이는 과반이 안 된다. 재적 의원 과반은 법안 통과,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다. 1, 2, 3당 중 누구도 혼자선 찬성도 반대도 불가능해졌다.

중앙일보는 14일 여소야대 정치를 경험한 정계 원로들로부터 국정 운영과 국회 운영의 해법을 들었다. 이들의 제언을 요약하면 “ ‘협치(協治)’를 해야 한다”로 모아진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과거처럼 찬반이 대결하는 차원에서 제3당과 제휴·타협하는 여지가 생겼다”며 “한국 정치가 이제는 타협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1988년 13대 국회에서 통일민주당 의원으로 여소야대를 경험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된 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을 지냈다. 박 전 의장은 “반대만 하는 것이 야당이라거나, 여당이니 정부가 추진하는 건 무조건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협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박 대통령이 다시 태어나다시피 하지 않으면 국정이 표류할 수 있다”며 “국회를 권위로 내리누르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김 전 의장은 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내 2당인 평화민주당의 원내총무를 지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인위적인 사정(司正) 카드 등을 쓴다면 정치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한 뒤 야당을 향해서도 “ 자만은 금물이고, 여야 협상 때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에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지리멸렬하면 통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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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에게 집권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통제·관리 대상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을 나무라지만 말고 우선 여당이 화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의 화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수석은 “88년 여소야대 정국을 90년 3당(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으로 여대야소로 바꿔놨는데 92년 14대 총선에서 국민은 다시 민자당에 과반에서 한 석 모자라는 149석을 줘 여소야대가 됐다. 국민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이 야속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협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 국민은 신바람이 나면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김형구·정용수·전수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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