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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11조원, 국세 작년보다 더 걷혔다

중앙일보 2016.04.13 00:52 종합 14면 지면보기
올해 1~2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더 걷혔다. 근로자의 봉급에서 떼는 소득세와 물건을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가세 크게 늘고 소득·법인세 증가
수출 줄어 환급 감소한 것도 영향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2월 정부의 세금 수입(세수)은 4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31조7000억원이 걷혔다. 세목별로는 부가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다. 정부의 부가세 수입은 지난해 1~2월 8조8000억원에서 올해 1~2월 13조6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도 11조1000억원에서 13조9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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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더 들어왔다. 교통세와 관세 수입은 5000억원과 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곳간이 차오르는 속도도 빨라졌다. 기재부가 예상한 올 한 해 세수 목표는 222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9.1%(진도율)가 두 달 사이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 14.7%에 비해 4.4%포인트 높다.

경기 상황이 신통치 않은데도 세수가 증가하는 것엔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며 “지난 연말 소비 증가가 올 1~2월 부가세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보통 물품·서비스 거래를 한 지 1~2개월 후에 세수로 잡힌다.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수출 감소도 한몫했다. 보통 수출용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세를 부담했다면 수출 후엔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에 돌려주는 부가세 환급금이 줄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현대자동차의 성과급이 지난해 연말이 아닌 올 초 지급되면서 1월 근로소득세 징수액도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늘어났지만 나랏빚은 더 쌓였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올 1~2월 5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장정진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올 1분기(1~3월) 재정 조기 집행 규모도 계획 대비 14조3000억원이나 많았다”고 적자가 난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채무는 2월 말 기준 57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조원 늘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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