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 땐 ‘세금 폭탄’

중앙일보 2016.04.12 02:39 종합 10면 지면보기
기사 이미지
병무청이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11일 ‘제2의 유승준(사진) 사태’를 막기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수 유승준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여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병무청 ‘유승준 방지법’ 추진
고위 공직자 아들 별도 관리하기로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이날 “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면한 사람이 많아 이들을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우선 자료 수집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미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병무청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중과세 부과 ▶국적 회복 금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의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제안서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선 국적 포기 등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의 경우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만 받았다.

병무청은 또 유씨처럼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정 부대변인은 “현행법상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연구에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국적 포기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한다. 다만 이 조치가 헌법이 금지(헌법 13조 3항)하는 연좌제에 해당될 수 있어 우선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을 개정해 1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 부대변인은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안들로 합법성과 현실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