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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출산율에 영향 주지 않아

중앙일보 2016.03.31 15:16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여성 고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조사결과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도 인구정책TF팀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인구별ㆍ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요인ㆍ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다.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의 출산율(2014년 기준)과 셋째 아이 양육수당ㆍ출산장려금(2013년 기준)의 상관계수는 0.23으로 나타났다. 0.4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2013년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0~7세까지 매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4년 성남시의 출산율은 1.114명으로 전국 평균 1.205명, 경기도 평균 1.241명보다 적었다. 포천시도 출산장려금 100만원에 양육수당 연간 273만원을 지급했지만 출산율은 1.196명으로 저조했다.

반면 연천군은 양육수당 없이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만 500만원을 지급하지만 1.850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화성시도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출산율이 1.512명으로 2위다.

김수연 인구정책TF팀장은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셋째 아이에만 국한해 지원하기 때문에 2자녀 이하의 가정에 경제적 혜택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왔다.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성남시(54.5%), 안양시(51.0%), 부천시(50.9%)의 경우 출산율이 1.1명 수준이다. 반면 화성시(45.5%), 김포시(45.5%), 평택시(45.6%) 등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출산율이 1.4~1.5명이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아직도 여성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과 출산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저출산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s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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