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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알 만한 분들의 딴소리

중앙일보 2016.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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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이어 통화정책이 선거운동에 동원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강봉균은 한은에게 ‘한국판 양적완화(QE)’를 주문했습니다. 금리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공격적으로 돈을 풀라는 뜻입니다. QE란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울 때 시중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 쓰는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입니다. 과연 지금이 금리정책을 내던지고 곧장 QE에 돌입할 때냐 하는 데는 신중론이 많습니다.

또 한은이 산은채를 사들여야 한다는 강봉균의 아이디어는 결국 한은의 발권력으로 어려운 기업을 직접 지원하자는 뜻입니다. 어려운 기업에겐 복음이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오늘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반응을 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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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의 김종인은 정서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90%의 기회를 박탈해간다”며 말입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아시아 최고입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한 발언입니다. 여야의 두 '경제 할배'의 말씀들, 유심히 걸러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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