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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9% “내 세금 늘면 복지 확대 반대”

중앙일보 2016.03.30 04:10 종합 5면 지면보기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건 국민이 더 잘 안다. 한국갤럽이 만 19~70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9.3%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7%에 그쳤다.

한국갤럽 성인 1000명 설문조사
재정 지출 1순위론 일자리 꼽아

한국갤럽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뢰로 지난해 10~12월 실시한 ‘국가 재정 운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각각 61.3%, 55.2%가 찬성 쪽에 손을 들었는데 이번 결과는 달랐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단서가 달리자 찬반 결과가 뒤바뀌었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역시 일자리였다. ‘정부 재정 지출이 어디에 집중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가장 많은 26.7%가 ‘고용’을 선택했다. 최근의 취업난이 그대로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됐다.

다음은 복지(24.6%), 보건(17.7%) 순이었다. 산업(6%), 교육(5.2%), 연구개발(5.1%) 등 답이 이어졌지만 응답률은 낮았다.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는 질문에 제일 많은 24%가 ‘문화·체육’을 꼽았다. 이어 복지(13.9%), 국방외교(13.8%), 사회간접자본(SOC, 13.1%) 순서였다.

설문을 진행한 류인환 한국갤럽 차장은 “지출 위주의 전통적 복지에서 고용을 통한 복지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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