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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후 북한 수출 절반 감소 예상”

중앙일보 2016.03.30 04:00 종합 8면 지면보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응징하려는 유엔의 제재에 따라 북한의 수출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북 GDP 322억 달러 중 5% 해당
무협 “경제에 상당한 타격 줄 것”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의 석탄·철강·철광석·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 등 7대 광물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항공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도 포함했다.

무협에 따르면 북한 수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33억4400만 달러(약 3조8914억원)를 기록했다. 그런데 총 수출에서 유엔의 제재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4.9%(15억200만 달러, 약 1조7478억원)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GDP) 322억 달러의 4.7%가량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석탄(34%)·철광석(6.6%)·철강(3.9%) 등을 주로 팔아 외화를 벌었다. 특히 제재 품목의 수출은 대부분(97%) 중국으로 들어갔다. 항공유 수입 역시 중국산이 86%를 차지했다.

김병훈 무협 물류·남북협력실장은 “유엔 제재가 계속되면 외화 고갈로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라며 “북한은 대안으로 수출의 22%를 차지하는 의류를 통해 외화 획득을 도모할 걸로 보이지만, 전력 설비 노후화로 공장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협은 제재의 실제 효과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충실한 결의안 이행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봤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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