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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원샷법 적용할 1순위는 철강업”

중앙일보 2016.03.25 00:01 경제 2면 지면보기
정부가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철강업을 지목했다. 법이 시행되는 8월 이후 곧바로 이를 적용,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8월부터 본격 사업재편”
업계선 가능성에 회의론도

철강에 이어 조선,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업종으로 대상을 넓혀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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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철강 업종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 구조조정 1순위”라며 “업계에선 이야기가 끝난 상태로 철강을 시작으로 조선과 석유화학업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어“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 기관의)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참고로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원샷법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업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시행령 마련을 위해 현재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보고서를 7월까지 만들고, 이를 토대로 법을 시행하는 8월부터 사업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철강 업계에선 여전히 본격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샷법이 시행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등 지분 구조상 개별기업이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업계를 재편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기·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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