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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대사 "북핵문제 해결과 인권 문제에 접점 있어"

중앙일보 2016.03.17 13:51
오준 주유엔대사가 17일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문제는 접점을 갖고 있다. 어느 한쪽이 해결되면 다른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오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탄압 하에 있다고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생계나 최소한의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과 자원을 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오 대사는 또 “유엔이 해마다 북한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액 목표로 1억~2억 달러를 잡는데, 공여국들이 북한의 계속된 도발 이후 인도적 지원도 조심하기 때문에 이런 목표는 매년 절반도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총 4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이는 북한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액의 40년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 상황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지도부로의 외화 유입 차단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이번 안보리 제재가 결국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오 대사는 “어떤 제재도 주민에 대한 영향이 0%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제재는 북한 내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북한의 외화 소득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이 현시점에서 35억~40억 달러 정도의 외화벌이가 가능하고 보는 분석이 많은데, 이 돈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생활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외화 소득을 차단하는 것이 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재의 효과에 대해선 “어떤 나라도 외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수는 없다. 북한 외화 소득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광물자원의 수출이 봉쇄되면 아무리 무역규모가 작은 나라라고 해도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 너무나 커서 포기를 검토하게끔 만들자 하는 것이 제재의 취지”라면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 대사는 “그런 수준의 도발이 있다면 (트리거 조항에 의해)유엔 안보리에서 자동적으로 논의가 되고,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이번 제재 내용만 보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원래 의도보다 조금 완화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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