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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무료쿠폰은 얼마?'…이통3사 무제한요금 보상 일문일답

중앙일보 2016.03.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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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무제한 아닌 무제한 LTE 요금제’로 피해를 봤던 소비자에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무료 데이터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상에 나선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데이터·영상통화·음성·문자 보상 규모는 총 2679억원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무료 쿠폰이 나가나.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2015년 10월(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이통 3사의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736만 명에게 1309억원 상당의 데이터 무료 쿠폰이 나간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만 믿고 썼다가 부가·영상통화 서비스 추가 요금을 내야했던 2508만 명도 보상을 받는다. 이들에게 이통 3사는 1362억원어치 부가·영상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물론 무료다. SK텔레콤과 KT은 음성·문자 무제한 허위 광고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 무제한이란 광고만 믿고 썼다가 한도 초과라는 이유로 추가로 낸 문자·음성 요금을 통신사에서 물어준다. 계속 해당 통신사에 가입해 있다면 요금 차감을 해주고, 해지한 고객이라면 환불을 해준다. 보상 액수는 8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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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음성 초과 사용 보상 대상 요금제


-내가 무료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일단 자신이 어떤 무제한 요금제를 썼는지 알아보자. 이통 3사에서 무제한 허위 광고를 했던 기간(표1~3 참고)과 그 이후에 해당 요금제를 쓴 고객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마다 요금제마다 대상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통 3사에서 보상 절차를 시작할 때 별도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 고객에게 안내를 할 예정이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통사에서 문자나 SNS로 알려준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보상 대상인지,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쿠폰도 배송할 예정이다. 다만 데이터 무료 쿠폰은 받고 나서 15일 이내 등록하고 3개월 내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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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및 영상통화 보상 대상 요금제


-정확히 어떤 쿠폰인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LTE 무제한 허위 광고 때 가입한 소비자에게 2기가(GB), 광고 기간 이후 LTE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1기가 무료 쿠폰이 나간다. 음성 무제한 요금 피해 고객에겐 부가·영상통화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허위 광고 기간 가입자에겐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에겐 30분치가 나간다.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에 대한 환불은 현재 해당 이통사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가입 해지를 한 사람이다. 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에 대한 정보가 6개월 이후 파기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라면 고객 스스로 알아보고 이통사에 별도를 신청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이날 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잠정안일 뿐이다. 아직 공정위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이통 3사에서 이런 보상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 소비자 의견은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단계다. 여론을 수렴하고 공정위 전원회의도 거쳐야 한다. 늦어도 올 6~7월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보상이 충분치 않다. 방식도 마음에 안 든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가능하다. 올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의견을 받는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뜬 공고를 우선 참고하자. 서면, 전자우편(choi0222@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담당자) 등으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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