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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달 중 규제프리존특별법 발의"

중앙일보 2016.03.17 10:03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달 중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신산업)의 덩어리 규제를 풀어주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은 논의했다. 당정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강석훈·이현재·이철우·김광림·김태원 의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보완하고 성과를 평가해 이를 다시 활용하는 구조로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는 살아있는 규제혁신 시스템이 될 것”며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해 내용을 확정한 후 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과 함께 공동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규제가 애매한 지역의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 나오지 않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산업에 관련 규제가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내용이 법안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의 핵심은 전국적으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 도전이 발목 잡히지 않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곳에 대해선 각 개별 법령에 반영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 규제 혁신 시스템을 완비하고 맞춤형 지원방안도 5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전국 14개 시도에 총 27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규제를 제거하는 규제프리존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14개 지역마다 2개씩(세종은 1개) 전략 산업을 지정했다. 지역별로 드론을 비롯해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3차원(3D) 프린팅, 유전자의약 같은 27개 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여야공동발의로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영세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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