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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美 대통령 새 대북 제재 행정 명령 발동

중앙일보 2016.03.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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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 페이스북 백악관 공식페이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정부까지도 모두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광물거래,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對)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들어갔다.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해 온 미국 정부의 기존 노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그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여된 개인과 단체 20여 곳에 대한 별도 제재조치를 추가로 발표한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전날 북한이 자신들이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프레데리크 오토 웜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이후 나온 것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웜비어가 국가전복음모죄를 지었다며 이런 결정을 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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