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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통한 역외탈세 적발 쉬워진다

중앙일보 2016.03.17 00:01 경제 4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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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홍콩에서 웡 큔파이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조세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등 역외탈세 관련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 국세청장 정보교환 합의

양국은 2014년 7월 한·홍콩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한국 국회가 비준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홍콩 국회는 이미 비준을 끝냈다. 양국은 조세 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홍콩은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2014년 말 기준 신고액이 8조1243억원에 이른다. 또 홍콩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번째 교역국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과 홍콩간 금융 거래가 빈번하지만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국세청은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은 “홍콩 소재 국내 기업의 금융·재무 정보를 비롯한 역외탈세 입증 정보를 확보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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