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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계약, 위약금 없이 해약

중앙일보 2016.03.17 00:01 경제 4면 지면보기
2014년 8월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옵션 계약을 맺었다. 빌트인 냉장고를 540만원에 설치하기로 하고 20%에 해당하는 108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9개월이 지나 A씨는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아파트 입주 자체를 포기해야 해서 건설사에 “옵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렸다. 그랬더니 건설사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옵션 가격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니 추가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계약금 108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첫 중도금 납부 전엔 ‘벌금’없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의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 안에 있는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옵션 계약을 맺고 한 달이 지나면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때 옵션가의 20%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이다. ‘원상 회복 비용’이라며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위법이다. 옵션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아예 아파트 입주를 막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정위의 시정 요구에 따라 중도금을 1회 납부하기 전까진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을 납부한 뒤 해지할 때도 위약금은 옵션가의 10%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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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조사 대상 25개 건설사에 시정 요구를 했고 업체 모두 이달 초 자진해서 고쳤다” 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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