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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촬영에 빵 심부름…학교폭력 피해자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2016.03.14 23:04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 측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14일 A씨(20)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학원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2012년 9개월간 100여 차례 같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폭행·협박과 함께 빵 등 간식 심부름에 시달렸다. 가해 학생들은 A씨의 휴대전화와 돈을 빼앗거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 5명은 A씨의 고소에 따라 성폭력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른 1명은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당한 A씨는 현재까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학교폭력이 약 10개월간 지속적으로 학교 교실에서 이뤄졌지만 학교 측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S학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학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특별교육·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보호·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형식적인 특별교육 등을 통해서는 집단 따돌림을 적발할 수 없어 보호·감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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