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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준 학부모도 처벌한다…9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2016.03.14 11:30
올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 받게 된다. 서울지역 교사들은 앞으로 학부모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감사의 마음만으로도 편하게 학교를 방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 올해 9월부터 촌지 준 학부모도 처벌 가능
| 모바일 상품권 받은 교사는 즉각 업체에 반환요청해야
| 기념일에 공개장소에서 받는 꽃다발, 케익 등은 허용


우선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과 촌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의해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르면 1회에 100만원, 매년 총 300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또한 시교육청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촌지와 달리 불법성 인식이 부족한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학교발전 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지역 한 학교는 졸업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징수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와 관리자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학부모들이 자율학습실 간식 제공을 목적으로 기금 조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게 하고 이를 방치한 학교 관리자에 대해 교육청이 학교 측에 경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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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은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촌지와 달리 학교 관리자들의 근절 의지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며 "편의를 위해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 등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나 올해 확대 설치한 공익제보센터(1588-0260)을 통해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신고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골칫거리'였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경우 모바일상품권 업체에게 연락해 즉각 반환처리를 해야 한다는 처리 지침도 마련했다. 또한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각 학교로 하여금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은 각 학교가 근절을 위해 수립한 자체 세부 계획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10만원 이상 촌지를 단 한 차례만 받아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지역 불법찬조금 및 촌지와 관련해 처리건수는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6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기존 관행이 일부 남아 있어 촌지 근절 필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승의 날 등 기념일에 꽃이나 케익 등 3만원 이하의 물품(합계 금액)을 공개된 장소에서 받는 것은 허용된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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