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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권자라도 당사자 원치 않는 기초생활수급 정보는 비공개 대상"

중앙일보 2016.03.14 11:21
친권자라도 자녀가 원치 않으면 기초생활 수급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자녀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친권자 이모씨가 자녀들의 기초생활 수급 분할청구 관련 민원 서류를 공개해달라며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자녀 두명(당시 각각 17세, 18세)은 따로 살고 있는 이씨가 자신들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수령하고 있다며 수급자를 분리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해 8월 성북구청에 냈다. 이씨는 친권자임을 들어 자녀들이 구청에 낸 민원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녀들과 거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친권자라도 자녀들의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에 신상정보 등이 포함 돼 있는 만큼 서류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도 고려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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