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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목표는 북 정권교체 아니다”

중앙일보 2016.03.14 02:19 종합 2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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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와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가 목표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다”고 말했다.

리퍼트 “비핵화가 최우선순위”

리퍼트 대사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미 대사관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한 간담회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핵·미사일 개발로 더 큰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 두 선택지만 남기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제재 효과에 대해선 “전례 없이 강력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한 이번 제재는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고 제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는 경화(hard currency)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억지하는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퍼트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 비핵화가 우리의 제1우선순위(no.1 priority)”라고 말했다.

중국이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화를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우리는 중국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6자회담 재개 방안은 뭔지 대화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제재를 이행해 북한을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지금의 전략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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