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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인복지청 공약’은 재탕…더민주 ‘기초연금 30만원’ 포퓰리즘 논란

중앙일보 2016.03.14 02:00 종합 6면 지면보기
지난달 18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 새누리당 총선 공약개발본부(본부장 김정훈 정책위의장)는 ‘일자리 공약 1탄’으로 외국에 진출했다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을 위한 특구를 만들고,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국민연금 기금 재원
임대주택 짓겠다는 공약도 논란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여기에 딸린 중소기업도 1000개 이상 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존재하는 정부 정책을 확대해 부분 철수하는 대기업도 지원(현재는 완전 철수 시에만 가능)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기자회견장의 기획재정부 출신 최영록 당 기획재정수석은 “대기업 지원 확대는 곤란하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나 본부장은 “공약인 만큼 정치권에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재탕·삼탕’ ‘무임승차’…. 새누리당 총선 공약에 따라붙는 지적들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지난 3일 공약 발표회에서 “정부와 예산 등을 조율해서 발표하다 보니 충격적인 공약을 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4일부터 모두 7차례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이중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르신공약’이다. 이번 총선의 경우 사상 최초로 60세 이상 유권자 수가 1000만 명(지난달 기준 974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새누리당이 지난 11일 내놓은 노인 관련 공약은 ▶노인복지청 신설 ▶어르신 의료비 개선 ▶노인 일자리 연간 10만 개 창출 ▶공공실버주택 공급 등이다. 이중 노인복지청 신설은 이미 2012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이고, 나머지 공약도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노인공약은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9일 현행 기초노령연금(월 10만∼20만원)을 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기초연금 20만원 정책을 냈지만 노인빈곤을 해소하기에는 요원하다”며 “지난 대선 때도 무슨 돈으로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정치적 의지가 워낙 강하니 시행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6조4000억원의 추가재정 부담에 대해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복지전달 체계 개혁, ‘부자감세’로 낮아진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에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단순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차등해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일괄해 20만원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대신 노인 일자리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각각 60만원과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슷한 공약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료를 통해 “취업활동비는 구직 활동과 연계되기보다 현금 지원에 그쳐 부정 수급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약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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