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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공정위의 SK그룹 374억 과징금은 잘못”

중앙일보 2016.03.11 01:57 종합 19면 지면보기
“인건비·유지보수비 등을 SK C&C에 과다지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에 SK그룹 7개 계열사에게 부과한 374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SK C&C가 계열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과다지급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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