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데이터 뉴스] GNI와 비교한 대기업 임금, 일본 보다 높아

중앙일보 2016.03.11 00:01 경제 4면 지면보기
고용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의 격차가 크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사회통합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다.
 
기사 이미지

한국 2.5~3.4배
일본 1.3~1.8배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3%에 불과하다. 그런데 1000명 이상 대기업은 73%에 달한다. 공공부문도 67.6%다. 전체 노조 조직률을 이들이 떠받치는 모양새다. 역으로 중소기업에는 노조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대·공기업 노조는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끌어올려 왔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는 10년 2개월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근속 평균은 4년 4개월에 불과하다. 대기업으로의 이동도 폐쇄적이다. 중소기업 정규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직한 경우는 6.6% 뿐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긴 사례는 2.8%에 그친다.

임금은 가까운 일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2853만원이다. 일본은 4423만원이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1인당 GNI의 2.5~3.4배에 달한다. 일본의 대기업 근로자는 1.3~1.8배 정도다.

정부가 이런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10일 대책을 내놨지만 기존 대책에서 큰 진전은 없다. 고소득 10% 근로자의 임금을 자제도톡 유도하고, 사내하도급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대기업에 상생기금을 출현토록 하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임단협을 지원한다는 정도다. 노동개혁 5법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