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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e판결] 법원 "해외 출장 중 사고에는 산재보험 적용"

중앙일보 2016.03.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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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재해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 조한창)은 필리핀에서 전기공사를 하다 폭발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과 중상을 입은 B씨가 “산재보험을 적용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D사의 전기실 팀장이던 A씨 등은 다른 회사의 의뢰로 제작한 전기 콘트롤러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 콘트롤러 외부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가 폭발해 A씨는 화상 치료를 받다가 6일만에서 숨졌고, B씨는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A씨의 처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B씨는 요양신청을 승인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두 사람이 해외파견자인데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공단과 달랐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해석상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해외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 현장만 외국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외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모집·파견하는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는 다르다”며 “A씨 등은 해외출장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D사가 체결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국했던 것이고▶일감을 준 원청 회사가 두 사람을 별도로 지휘·감독하지 않았고▶작업이 끝나면 돌아와 D사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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