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 대통령 "서비스산업, 기득권 정쟁의 볼모로 잡혀"…서비스법 국회 처리 압박

중앙일보 2016.03.08 11:32
기사 이미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비스 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대외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단연한 처방인데, 우리도 이렇게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야당을 거듭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 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네 병원 중심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께서도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서비스업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며 “눈비에도 아랑곳 않고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국민성명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