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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3·1절 메시지…추가 대북 압박 나올까

중앙일보 2016.02.29 01:50 종합 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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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절 기념사에선 박근혜(얼굴) 대통령의 대북·대일 메시지가 종전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취임 1~3년차 때와 달라질 전망
일본엔 강경한 태도 누그러질듯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고, 일본과는 해묵은 과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의 3·1절 기념사에서 주로 대북·대일 메시지에 비중을 크게 둬 왔었다.

 북한과 관련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 이후 “유엔 제재안은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지난 1월 13일 기자회견), “북한의 오판을 막을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지난 4일 대국민성명)라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은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안보리 결의안과 별도로 양자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압박 조치에 대해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지금까지 세 차례 3·1절 메시지와는 결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13년 3·1절에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그 다음 해에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안을 통해 유화적 입장을 보였고, 지난해에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거듭 제안하며 ‘평화통일’을 언급하기까지 했었다.

 일본에 대해선 그동안의 강경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우선 양국의 위안부 합의(12·28)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과거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2013년),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2014년),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2015년)며 일본의 역사인식 변화를 줄곧 촉구했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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