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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합의 이후, 평화협정 논의 열어둔 미·중

중앙일보 2016.02.29 01:48 종합 8면 지면보기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요구해온 평화협정의 논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군불 때기에 나서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서울을 찾아 “북한이 비핵화의 진지한 조치를 시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보다 넓은 범위(평화체제 논의)에서 진전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비핵화 협의, 평화협정 여지”
왕이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 못 해”
전문가 “북에 주먹과 함께 떡밥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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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본지 기고에서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 협상의 판이 상당한 정도로 바뀌고 있다”고 긴급 진단했다.

앞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미국은 공개적으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해 왔다. 지난해 10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요구에 관심이 없다”며 “북한이 중요한 단계(비핵화)를 뛰어넘으려 한다”고 지적한 게 그 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초안을 만들면서 방점이 달라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 비핵화를 협의하면 궁극적으론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평화협정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한반도의 미군을 줄이는 방법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혀 왔다”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거론했다.

 평화협정이 공론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반도의 민감한 현안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차두현 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는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 및 주둔 여부로 연결된다”며 “북한은 평화협정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협정 논의의 당사국을 놓고 벌어질 공방도 만만치 않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명시한 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다. 직접 당사국엔 남북과 미국이 들어간다는 게 당시 한국 측 인사들의 물밑 설명이었다.

하지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체제 인정과 직결된 만큼 다자 구도가 아니라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말했다.

 평화협정 논의는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논의 구조까지 바꿀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미와 실질적인 평화협정 논의를 조건으로 하는 중국·북한 간의 공방이다. 이 때문에 평화협정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바마 정부가 본격 논의에 들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평화협정 가능성의 운을 떼는 것은 결국 북한을 비핵화 조치에 한 발 들여놓게 한 뒤 차기 정부에 넘겨주기 위한 유인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 전 연구위원은 “안보리 제재라는 강펀치를 날린 뒤 향후 북한이 대화로 나올 출구의 명분까지 줬다”며 “북한에 주먹과 함께 떡밥을 던졌다”고 해석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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