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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추진

중앙일보 2016.02.29 01:43 종합 10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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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우체국 예금을 활용해 10%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성장론 첫 공약 내놔
중·저신용자 대상 2000만원
법적 근거 없고 위험 커 논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사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은 고통이 집중된 서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서민금융 확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달 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분배와 성장을 잘 조화시키자”며 선보인 ‘더불어성장론’을 처음 공약화했다.

 더민주는 60조원(2014년 기준)짜리 우체국 예금을 활용해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석훈 총선정책공약부단장은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체국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4등급 이하 신용자는 싼 금리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자는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김정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장은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우체국의 위험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법적인 제약이 있는 데다 리스크(위험)도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체국 예금·보험법’에 따르면 우체국은 신용대출 영업을 할 수 없다. 정부 지원을 받는 우체국이 저금리로 신용대출에 나설 경우 민간 금융회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금리 대출을 하려면 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체국이 대출업무 경험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체국은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역량이 약한데 저금리도 아닌 중금리 대출 업무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우체국 대출이 필요한 이유와 기존 금융회사와의 불공정 경쟁 논란 해소책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경·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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