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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막자…충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집행

중앙일보 2016.02.26 01:15 종합 21면 지면보기
충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에 해당하는 412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예산 6개월치 412억원

 김병우 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인 김 교육감은 지난해 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올해 충북의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1283억원 중 459억원(유치원)만 편성했다.

이러자 충북도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비 등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강제로 편성했다. 김 교육감은 당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예산을 강제로 편성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예산 편성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코앞에 닥친 보육 대란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도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란 소신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폐교 매각, 공약사업 축소, 각종 교육활동 예산 절감 등의 자구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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