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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최대 520만원으로

중앙일보 2016.02.24 00:39 Week& 7면 지면보기
한국장학재단 2차 접수

소득·다자녀 등 3유형…올 120만 명 지원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80점 이상 자격
이달 25일부터 신입생·복학생 등 접수



2014년 2월 군에 입대한 대학생 A군은 올해 1학기에 복학하면서 별다른 기대 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군 입대 전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금액이 적어 그다지 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조금 달랐다. 등록금 370만원 중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195만원, 교내 장학금 7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부담한 등록금은 85만원뿐이었다. 그는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다자녀가정의 막내인 예비 대학생 B양은 올해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지만 걱정이 앞섰다. 위로 대학생인 언니와 오빠가 있어 부모님이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425만원 중 225만원이 우선 감면돼 실제로는 200만원만 납부하게 됐다. B양은 “자녀 셋이 모두 대학생이라 부모님의 부담이 컸는데 그 부담을 덜어드리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들이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 총액의 절반을 정부와 대학이 부담하는 정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국가의 지원제도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무조건 절반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사립대에 다니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재원 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받은 덕분에 등록금 외에 월 평균 2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으며, 학업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 휴학률 역시 감소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학기 중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2011년 2학기 8시간18분에서 2015년 1학기 6시간18분으로 2시간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균 학업 시간은 2011년 2학기 16시간12분에서 2015년 1학기 17시간36분으로 1시간24분 증가했다. 일반 휴학률도 2011년 12.9%에서 2014년 10%로 감소했다. 장학금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1년 12만 명에서 올해는 120만 명으로 늘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I유형과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총 2조9000억원 규모로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올해 I유형은 최대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됐다.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인당 지원 금액은 22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됐으며 5~8분위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초~2분위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해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고 있다.

 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성적은 80점(B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2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이수 학점과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 지원된다. Ⅱ유형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자녀장학금은 2014년 이후 입학한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만 22세 이하)이 대상이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520만원)을 지원하며 Ⅰ유형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 재원 장학금이 1000억원 늘어 4조원까지 확대돼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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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엽 기자 kim.soyub@joongang.co.kr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매 학기 신청해야 하며, 매 학기 1차와 2차로 나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신입생과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6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일정은 2월 25일 목요일 9시부터 3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 제출 후 성적과 소득분위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 선발이 이뤄진다. 자세한 소득 분위 확인 및 제출 서류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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