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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피해자 8명, 억대 손배소 17일 선고

중앙일보 2016.02.16 18:09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8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낸 원고 8명은 지난 5~10년간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일을 하면서 폭행·감금에 시달리거나 노동력을 착취 당했다. 사건의 피고인 업주들은 해당 사건으로 대부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피해 장애인들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각 1억원~1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진 뒤 일부 업주들로부터 3년치 체불임금을 받긴했지만 최저임금만 적용된 점, 실제 근무기간은 이보다 길었던 점 등이 이유다.

염전노예 사건은 신안의 염전 업주들이 장애인 등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14년 한 피해 장애인이 쓴 편지로 세상에 알려진 뒤 당국의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달한다. 소송을 주도한 최정규 변호사는 "최저임금이 아닌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손해배상요구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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