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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특별보고관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조사 가능"

중앙일보 2016.02.16 07:01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조사 가능성을 북측에 통보해달라고 유엔에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북한 고위 인사들에게 조사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해달라"면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밝혀진다면 책임을 저야 한다는 점도 상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국제법에 따르면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해도, 이를 명령하 부추긴 북한 고위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를 위해 2~3명의 전문가 그룹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 인권조사위가 책임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넘도록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제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접근법을 마련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 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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