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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꾸짖되, 평화 호소하라”

중앙일보 2016.02.16 02:59 종합 1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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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지난 12일 박근혜(얼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정쟁으로 접근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회연설, 전문가 제언
오늘 연설은 세계 향한 연설
한반도 비핵화 의지 밝히고
국론 통합, 국민 안심시켜야
자위적 핵무장론 비현실적
총선용 신북풍론은 음모론
극단 주장들 국익 도움 안 돼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더민주 전·현 대표 간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어느 게 민낯이고 어느 게 가면인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보유하는 ‘조건부 핵 무장론’을 제안했다.

같은 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핵을 무장하지 않는 통일국가,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주도한다는 게 국가의 비전과 목표”라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핵 무장론을 반박했다. 새누리당을 대표한 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김 대표는 “당론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현안을 설명하는 국회 연설을 하는 건 이런 상황의 위중함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논리에 휩싸인 핵 무장론, 근거 없는 북풍기획설 등 극단의 주장들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15일에도 더민주 회의에선 “많은 국민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총선을 의식한 ‘신북풍 전략’으로 보고 있다”(이용섭 비대위원)는 주장이 분출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9.2%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위원은 “많은 국민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이런 극단의 선동주의를 경계하고, 국민 통합을 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 강원택(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극단적 주장은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킨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후·보완 조치를 통해 안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해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박명림(정치학) 교수는 “국민이 수긍하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행동을 강도 높게 규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설은 세계를 향한 연설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힘을 결집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무장론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나라에서 ‘어떤 국면이 오면 한국은 핵을 갖겠다고 결정할 것이냐’고 물어본다”고 우려했다.

연세대 손열 국제학대학원장은 “‘핵 민족주의’는 21세기에 안 맞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북한이 링 밖에서 사고치니 우리도 나가서 치고 박자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원하는 건 핵 도미노가 아니라 비핵화라는 룰이 적용되는 링으로 북한을 끌어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위문희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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