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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은과 미사일 발사 참관한 김여정…김씨 일가 첫 유엔 제재 대상 오르나

중앙일보 2016.02.16 02:49 종합 3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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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여동생 김여정(원안)과 광명성 4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27)이 김씨 일가의 첫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발 자금처 지목된 서기실서 활동
무기개발 전용 개입 입증이 관건

 정부 당국자는 15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을 댄 것으로 지목된 당 서기실에서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도 유엔이 금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행위에 관여했다는 얘기다.

 김여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석 달가량 잠행하다가 지난달 4차 핵실험이 끝난 뒤 모습을 드러냈다. 또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일 김정은과 함께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핵·미사일 개발 및 발사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보다.

 관건은 김여정이 어떤 방식으로 서기실 자금을 무기개발 전용에 개입했는지 입증하는 자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이제선 원자력공업상, 주규창 전 기계공업부장(현 군수공업부) 등 북한 간부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4차 핵실험 직후에도 박도춘 전 군수공업 비서, 이만건 군수공업부장(추정) 등 군수공업 관련 핵심 인사들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추가 제재 대상으로 권고됐다.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되면 모든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유엔 회원국으로의 여행에도 제한을 받는다. 다만 금융거래 흔적이나 무기개발에 참여한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단순 정황만으로는 (제재 대상 지정이)어렵다”고 전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제재 대상자의 실명이 명시된 금융거래 정보 등의 구체적 자료를 유엔에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여정이 외부의 정보활동에 쉽게 노출될 정도의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 역시 15일까지 의미 있는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 입증이 필요한 현재 유엔의 제재안으론 김씨 일가를 제재하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하부조직만이 아닌 권력 상층부를 겨냥할 수준으로 ‘포괄적 제재’를 확대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재준 기자 suh.jaej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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