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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1야당의 대북 문제 대응 정리가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6.02.16 00:38 종합 34면 지면보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주요 지도자들의 발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공단 폐쇄를 비난하고 정부가 안보를 국내 정치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일각에선 전쟁 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 발발에 따른 국민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나”라고 주장했다.

 핵무장론은 일부의 의견이며 정부 방침은 여전히 비핵화다. 국민안전처가 한 달 전에 배포한 것은 북한의 화생방 공격이나 포격에 대비한 시민 대처요령이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는 위험이다. 이에 대한 준비가 문제라면 평소의 민방위훈련도 하지 말자는 건가.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는 정부의 당연한 안보 조처를 ‘전쟁 위기 고조론’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입장은 문 전 대표와 상반된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국제사회와 같이 대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단 폐쇄를 무조건 반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군부대를 방문해서는 “언젠가 북한체제가 궤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4·29 재·보선 참패와 혁신 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금은 평의원이며 지방에서 칩거 중이다. 전권을 비대위에 넘겼으면 그는 조용히 지도부의 의견 정리를 지켜보는 게 옳을 것이다.

 많은 국민은 김종인 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접하면서 어느 쪽이 제1야당의 당론인지 헷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주려면 이 같은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현 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에 앞서 당내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단 2선으로 물러난 만큼 현 지도부와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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