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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 공급 실제론 88만 가구…정부 발표보다 12만 가구 많아

중앙일보 2016.02.16 00:01 경제 7면 지면보기
지난해 실제로 전국에 공급된 주택물량은 총 88만5394가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수치보다 12만 가구가 많다. 정부 공식수치만 봐도 공급과잉이 분명한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주택까지 감안하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다가구주택, 한 채로 집계
서울 변두리 원룸 공실률 10%

 정부 발표 수치와 실제 공급량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국토부가 여러 가구가 살도록 돼있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공식 통계에서는 1가구로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착공 및 준공실적도 모두 다가구를 한 채로 간주해 통계를 만든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을 따질 때는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수를 다 포함시켜 계산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한 채에 원룸을 비롯해 최고 19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가구와 비슷한 다세대주택은 가구수를 전부 공급물량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서울시립대 오동훈 교수는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도 엄연한 거주공간이므로 공급량에 포함시켜야 수급 상황을 진단하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수요를 계산할 때는 1인 가구를 다 따져서 추산하는데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다가구주택 허가 건물 수는 총 1만9592동이고 각 건물의 개별 가구수를 합산하면 13만9658 가구다. 다가구 한 채당 평균 7가구가 거주하는 셈이다.

서울의 다가구주택 허가물량은 건물기준으로 1012동이지만 개별 가구수는 5079가구로 나타나 실제 공급량이 정부 공식자료보다 4000여 가구가 많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공식 공급 물량은 총 5781동이지만 개별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3만2303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원룸·투룸과 같은 1~2인용 거주 공간으로 설계돼 있다. 전국의 가구 증가량은 지난해 기준 24만7000가구인데 반해 1~2인 가구는 32만5000여 가구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2인 주택의 공급량 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인용 주택이 충분한데 통계상 모자라는 것으로 나오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착공물량을 따져도 실제 가구수와 격차가 심하다.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계산하면 71만6759가구이나 개별 가구를 합산하면 83만9990가구로 12만3000여 가구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다가구주택 착공물량이 본격적으로 완공되면서 하반기 원룸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변두리권 원룸주택은 지난해 말부터 방이 남아돌아 현재 공실률이 5~10%인 것으로 알려진다.

최영진 부동산전문기자 y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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