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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 “중국 은행이라도 북한 무기와 연결 땐 제재”

중앙일보 2016.02.15 02:37 종합 7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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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제재법안을 통과시킨 후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이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하원에서 곧바로 백악관으로 보내진 대북제재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달 중 발효될 예정이다. [사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실 웹사이트]


미국 의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에드 로이스(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지금은 미국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엄청난 압박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법안 통과 주역 인터뷰
미 의회, 신속한 북 돈줄 끊기 절감
표결서 상·하원 합쳐 반대 2표뿐
라이언 하원의장도 빠른 처리 위해
나를 의장실 불러 서명, 백악관 보내


로이스 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하원의 시각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완전히 한도를 벗어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원에 이어 하원이 지난 12일 통과시켜 당일 백악관으로 넘긴 대북제재법안은 로이스 위원장이 최초 입안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제3국 개인·단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돈을 확보하는 데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는 것에 관여하면 어느 곳이건 제재가 가해진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이 법안은 상원 처리 이틀 만에 하원에서도 처리된 데다 상·하원 모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돼 이례적이다.

 “이 법안이 강력한 이유다. 상원 표결에선 찬성 96표에 반대는 없었고, 하원도 재석 의원 중 408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표였다. 의회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 이유는 워싱턴의 양당 지도부가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한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들어가는 경화는 북한이 각종 (핵·미사일) 실험에 나설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소형화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 법안을 (빨리 발효되도록) 신속하게 대통령의 책상에 올려 보내야겠다고 느꼈다.”

 - 북한을 압박할 시기로 판단했나.

 “지금 핵·미사일 실험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압박해야 하며, 미국과 국제사회 전체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줄 때다. 그래서 북한과 돈줄을 차단해 핵 프로그램 등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 의회 처리 과정을 설명해 달라.

 “하원의 양당 지도부와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해 왔다. 지난 10일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도)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12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 이는 (의회 표결) 처리 일정상 정말 빨리 진행된 것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2일 표결이 끝난 직후 나를 집무실로 불렀다. (그 자리에서) 라이언 의장이 법안에 서명해 곧바로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만큼 신속하게 움직였다.”

 - 중국도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 법안은 (북한의) 무기 개발에 간접적으로라도 금융 지원을 해서는 안 되며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중국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에 알려줄 것이다. 법안의 제재 내용은 북한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돈을 북한이 확보하는 데서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는 데 관여하면 중국 은행이든, 싱가포르든, 다른 어느 곳이든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중국 정부와도 논의하고 있다.”

 - 법안에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가 동결됐던 식의 제재가 담겼나.

 “그렇다. 법안은 BDA 사례에 기반했다. 지금이 2005년 BDA 제재 때와 상황이 유사하다.”

-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어떻게 보나.

"북한으로 들어간 많은 돈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쓰였던게 한국 정부가 결단한 이유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BDA 제재=미국 재무부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 이에 따라 마카오 당국은 BDA에 예치됐던 북한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약 300억원)를 동결했다. 다음해 1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북한은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BDA 해결을 요구하는 등 자금 동결의 효과는 막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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