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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연방대법관 빈자리…공화 “오바마 지명 안 돼”

중앙일보 2016.02.15 02:07 종합 16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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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리아 대법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새 이슈가 더해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사망하면서다.

30년 재직한 스캘리아 사망으로
보수·진보 5대 4 구도 깨질 가능성
진보 둘 앉힌 오바마 3번째 지명권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넘겨라”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스캘리아 대법관은 30년간 ‘강경보수’ 입장을 대변해 왔다. 당장 공화당은 차기 대법관 지명을 다음 대통령 당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머지 않아(in due time)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 대법관 인선이 쟁점으로 떠오른 건 갈등의 최종 해결자 역할을 해 온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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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지만 사안에 따라 스윙보트(swing vote·결정권을 쥔 한 표) 역할을 하며 양측을 오갔다.

2012년 건강보험법안(오바마 케어) 판결 때에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지난해 동성결혼 판결 때에는 중도보수 앤서니 캐네디 대법관이 진보 편을 들었다.

 재임 중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을 지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지명하면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3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통령이 된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는 “차기 대법관 결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도널드 트럼프도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대법관 인선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공화당의 주장은 선거가 있는 해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서먼드 룰(Thurmond Rule)’에 근거를 뒀다.

서먼드 룰이란 임기 마지막 해였던 68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포타스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지명하려 하자 스트롬 서먼드 공화당 상원의원이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인물을 대법원장에 지명해선 안 된다”고 반대한 데서 유래했다. 고액 강연료 등 논란으로 포타스 대법관은 대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났다.

 서먼드 룰은 성문법(成文法)이 아니어서 강제력은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 “서먼드 룰은 ‘룰’이 아니지만 연방대법원이 미국 이념지형에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차기 대법관 인선을 막아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1년 넘게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건 공화당으로서도 부담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에는 피임 보험적용, 총기소유 권리, 낙태, 이민자 합법화 및 소수자 우대정책 등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건들이 계류 중이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을 설득할 수 있는 중도 성향 후보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대법원이 편향적으로 구성될 경우 올 대선에서 보수표 집결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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