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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대북 제재, '현금 봉쇄'가 목표"

중앙일보 2016.02.11 15:18

윤병세 외교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유엔 대사와의 조찬회동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여타 이사국 유엔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단의 대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안보리의 이번 제재 결의는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끝장 결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북 제재 수위와 관련 “북한 정권이 상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 필요성에 동감하는 분위기"라며 "안보리 의장성명을 계기로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안보리 결의와는 별개로 우방국들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독자 제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3~4가지 차원의 노력이 함께 추진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전개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주요국들의 대북 독자 제재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현금 유입 차단이 될 전망이다.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이 결국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도 ‘경화(硬貨,hard currency) 유입 봉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는 의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주요국들의 양자 차원 대북 독자 제재에는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려는 자세가 반영될 것”이라며 “자금원과 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체화될 유럽연합(EU)의 제재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 “남들에게 강한 제재를 요청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조치가 없으면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가 동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내용이 이란과 근본적 차이가 없음에도 이란은 제재 효과가 컸고, 북한은 작았다”면서 “개별국들의 양자 차원 대북 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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