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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e판결] 법원 "근무성적 불량 예비군 동대장 면직은 정당"

중앙일보 2016.0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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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에서 넉넉한 표정으로 출결을 체크하고, 행렬을 이끌고 간혹 농담을 던지던 동대장.

‘예비군 동대장’의 정식 명칭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약칭 '예비군 지휘관')이다.

국방부 훈령에 따라 지위가 좌우되는 계약직 군무원이던 예비군 지휘관은 2014년 군무원 인사법이 개정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군무원이 됐다. 이후 새 직업을 구하는 예비역들에게 인기가 치솟아 대위 이상으로 전역한 장교출신들을 대상으로 매년 1~2회 치러지는 선발시험은 ‘예비군 지휘관 고시’로 불리게 됐다.

그런 ‘예비군 동대장’도 성과가 불량하면 '해고'(직권면직)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경란)는 ‘예비군 동대장’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7월 예비군 지휘관이 된 A씨는 제53사단 등 3곳의 동대장이나 면대장으로 일해 왔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예비군중대 운영비 횡령, 상근예비역 폭행, 상관모욕, 부대 무단이탈 14회 등으로 정직 3개월을 비롯해 3차례나 징계를 받았다.

A씨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OO 사단장은 2014년 1월 육국본부에 A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건의했고, 국방부는 군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3월 직권면직 처분이 내렸다. 이 처분에 대해 A씨는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소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졌지만, 국방부는 같은해 9월 다시 군무원인사위를 열어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A씨를 다시 직권면직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근무성적을 이유로 직권면직하려면 ‘수우미양가’평가에서 2회 연속 ‘가’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2011년에는 ‘가’, 2012년 ‘미’, 2013년에는 ‘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은 맞지만 직권면직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면직 사유 중 ‘근무평정이 2회 연속 불량한 경우’에 해당되진 않지만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최근 5년간 근무성적평정과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는 계속 저조했다”며 “2009년 이후 2년에 한 번 꼴로 징계를 받게 된 사유도 평소 근무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했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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