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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북한 돈줄 차단 초강경 대북제재법안 만장일치 통과

중앙일보 2016.02.11 08:36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북한을 겨냥해 의회의 역대 대북 제재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경선에 참여해 유세를 벌이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날 표결에 참여해 참석 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일 수 있는 달러를 얻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련 인사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엔 북한의 광물 판매 대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경우 광물 거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북한이 주요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는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제재 범위를 북한 만이 아니라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이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문화했다. 단 제3국 개인ㆍ단체에 대한 제재는 강제적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판단하도록 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제재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북한의 자금 세탁, 위폐 제작, 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도 추적하고 차단하도록 명기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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