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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 개성공단 올스톱…1320억 김정은 돈줄 끊는다

중앙일보 2016.02.11 03:15 종합 1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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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가동 12년 만에 닫혔다.

정부, 북 도발에 강력 대응…12년 만에 전면 중단
홍용표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 막아야”
오늘부터 철수…야당 “영구 폐쇄 우려, 재검토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성명에서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모두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1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그것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 등 해마다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줄을 끊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 쪽에서 먼저 중단을 선언한 건 처음이다. 2013년 4월 8일에도 한 차례 중단된 적이 있지만 당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및 최고 존엄 모욕’ 등을 이유로 북측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언제 풀릴지 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최종 결정했으며, 공식 발표 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도 미리 통보했다.

공단 철수 계획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당장 내일(11일) 철수를 시작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4곳이며, 10일 현재 정부 관계자 2명을 포함해 184명이 체류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발표된 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며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남북관계의 완전 파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형구·전수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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