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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 “제재 실효성 의문” “남북관계 파탄”…더민주·국민의당, 정부 조치 비판

중앙일보 2016.02.11 02:57 종합 5면 지면보기
야권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일제히 비판했다.

새누리 김무성 대표는 적극 환영
“북, 핵·평화 공존 불가능 깨달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영구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인 만큼 정부는 중단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민주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결정이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방안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과 국민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이번 조치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더민주 홍익표 의원도 “외국 안보전문가나 신용평가기관은 공단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본다”며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평가하는 ‘리트머스지’인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관련 기업의 직접적 피해 외에 장기적으로 한국 국가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더민주 의원총회에선 “여권이 신북풍몰이·매카시즘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심재권 의원이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 운동이 한창일 3월 7일께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이 예정돼 있다.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증폭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당이 원칙 있게 규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북한 전문가 김근식 통일위원장이 나서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자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파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는 한 다시는 공단을 재개하기가 어렵다”며 “공단 정상화의 퇴로를 우리가 스스로 봉쇄하는 셈”이라고 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무소속 박지원(3선·전남 목포) 의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져 오다 끊긴 걸 박근혜 대통령이 재개한 사업이 개성공단”이라며 “언제는 ‘통일 대박론’을 띄우더니 이렇게 대북정책이 냉탕 열탕을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평화와 경제 교류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중단시키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핵과 평화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때까지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그간 개성공단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정부와 국민을 위협해 왔다”며 “이 상황에서 말로만 대북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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