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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맛 나겠네…규제 풀리는 전통주

중앙일보 2016.02.11 00:01 경제 1면 지면보기
전통주의 경쟁력을 살리고 주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통 브랜디와 같은 새로운 국산 술 제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0도 넘는 브랜디 육성
세금 감면 혜택 등 검토

10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주류산업의 진입 규제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우선 국세청은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정 대부분은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타피오카에서 추출해 만들어진다. 그동안 주정 판매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 새로운 술이 나오기 힘들고 국산 농산물도 소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세청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전통 브랜디 육성도 지원한다. 브랜디는 과실을 증류해 만든 술로 알코올 도수가 40% 이상이다. 현재 브랜디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72%로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청주(30%)에 비해 높다.

그동안 국산 농산물로 브랜디를 만들더라도 세법상으론 전통주에 포함이 안 돼 세율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토종 브랜디 생산 시설 기준인 오크통(참나무로 만든 양조용 나무통) 용량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브랜디 생산을 하려면 오크통 25?(25t)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크통 기준 용량을 10? 정도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토종 브랜디 활성화 방안을 건의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 생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국산 농산물 소비도 늘리고 품질 좋은 술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물과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지금까지 전통주의 통신 판매는 우체국 전용 사이트와 제조사·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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