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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첫번째 총선공약 4일 발표…2월 말 공약집 완성 목표

중앙일보 2016.02.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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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첫번째 총선 공약으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4일 발표한다.

우선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괄 간호 서비스’ 지정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중형·공공병원 중심으로 시행 중이지만 수도권의 대형 병원까지 대상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2017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하루 8만원 수준의 간병비 부담을 1만원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는 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위에서 마련했던 방안이기도 하다.

당 핀테크 특위에서 논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제도 도입도 공약에 담길 예정이다. 핀테크 특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온라인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수수료를 절감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당 정책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채무 상환을 성실히 하는 신용불량자와 취약계층에게는 원금 감면 폭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은퇴 후에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차나 집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부담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자녀에게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 들어 부과체계를 개편하려했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가입자들의 반발로 지난해 갑자기 백지화한 바 있다. 가입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주제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계층별·지역별 공약을 담은 공약집을 2월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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